인구학에 따른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그리고 대책은?

인구학에 따른 대한민국의 인구의 미래 초저출산에 대한 글입니다.

인구학에 따른 대한민국 인구에 대한 설명

 

세계의 저출산 속에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우선, 저출산의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출산' 이라는 단어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일부 여자들이 '저출산' 이란 용어에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이라는 용어를 '저출생' 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이후로  공식문서에서도 '저출생'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학의 의미에서 보면 '출생'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반면, '출산'은 아이가 임신되고 엄마의 배속에서 살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용어 입니다. 즉 여자의 산전/후 건강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출산' 입니다. 그러므로 출생보다는 출산이 여성의 권익을 생각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구학에서는 초저출산이라는 단어를 과거부터 사용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 1.3 아래로 3년 이상 계속되면 초저출산 입니다.

 

인구감소의 영향은

대한민국은 70년간 인구와 경제의 몸집을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기본 단위인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어 경제도 함께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후도 사회보장 제도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람이 감소하면 연금제도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인구가 줄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의 혼잡함, 사람도 많아 지쳐 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서 한적 하게 야외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할 학생 수가 감소되면 교육의 질이 더 좋아 질것 이라 판단되고, 대학입시 경쟁률도 낮아 짐으로 사교육비가 감소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잘된 일인가? 큰일인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되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아 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윗세대가 대부분이 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인구의 증가가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인구감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의 경쟁력이 약화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엄청난 스펙을 쌓아서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 될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인 견해는 대한민국의 현재 초저출산은 문제가 되는 상황 입니다.

첫 번째,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 속도는 빠릅니다. 기대수명이 높아져 고령인구가 증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그 속도는 유럽은 물론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학에서 인구감소의 피해는 특정 연령,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특정 재화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시로 신생아 관련 사업, 지방의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대학교를 가기 어려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인서울 대학교에 가기 위해 경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넘어야 할 2021년 인서울 대학교의 경쟁률은 5.70대 1입니다. 2012년의 8.56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경쟁력이 낮아 질수록 학생들은 인서울 대학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2030년 까지 5대 1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200조 투입 저출산 대책, 효과가 없는 이유

정부가 매년 저출산 관련 정책을 내놓지만,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씩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 놓았으나,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구학에서는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근첩 요인과 원거리 요인 두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접 요인으로는 첫번째 만혼과 비혼이 있습니다. 초혼연령이 높아져만 가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생물리학적으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음으로, 만혼 추세가 계속되면 출산율은 떨어 질 것 입니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지금의 청년들의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고 늦어진 출산연령을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강화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을 생각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학에서 중요시하는 '생애미혼율'이 있습니다. 51세 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남성보다도 여자의 비혼율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입니다. 

초저출산 현상이 해결되려면 양육과 보육이 얼마나 더 개선 되어야 할까요? 남녀평등이 실현되면 초저출산은 완화될 수 있을가요?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데, 지방의 청년들은 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일 까요?